* 내용
■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프랑스] 경쟁위, 자율준수프로그램(CP)․합의(Settlement) 가이드라인 제정
-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EC의 CP 가이드라인보다 유인이 확대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가이드라인」과
「합의(Settlemen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2.10 시행)
2. [미국] 수평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1년, 성과 등 평가
- DoJ Sharis Pozen 차관보 권한대행, ABA 반독점법 포럼에서 최근 법집행 및 수평결합지침의 성과에 대해 평가
3. [EU] EU 경쟁당국의 2012년 업무추진 방향
- EU 경쟁당국은 2012년에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법집행과 정책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이라며 분야별
업무추진 방향 제시
4. [세계] 영국, 미국 DoJ, 일본 경쟁당국 주요 인사
- John Fingleton 영국 공정거래청 사무처장 사임(2.23), 미국 DoJ Sharis Pozen 차관보 권한대행 4월말, 일본 Takeshima
위원장 9월말 사임 예정
해외경쟁정책동향_제71호(게시용)_최종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