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병원시장의 경쟁
-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인해 정부가 규제해 왔던 병원시장에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 및 분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
2.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 일방적 정보제공
- 경쟁기업에게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가 갖는 담합촉진적 효과를 살펴보고 경쟁법 집행기준 및 집행사례에 관해 논의
3.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 네트워크 효과, 접근성과 상호운용성, 플랫폼의 개방성 등이 가지는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경쟁당국의 대처방안을
논의
4. 원자재 가격변동성과 경쟁
- 원자재 가격의 변동폭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
5. 카르텔관련 국제협력 강화
- 그간 카르텔과 관련한 국가간 공조방안의 성과 및 각 국별 집행사례를 살펴보고 비밀정보공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논의
(배포)해외경쟁정책동향_제70호_OECD논의정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