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1. [EU] EU 집행위, 삼성전자 표준특허 남용혐의 공식조사 착수
       - 삼성전자가 FRAND 조건을 위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 향후 삼성- 애플 특허권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
   2. [스페인] 경쟁당국(CNC), 주요 통신사의 이윤압착행위 조사개시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인 거대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이윤압착적인 가격정책을

         실시, 시장지배적 지위을 남용한 혐의
   3. [프랑스] 경쟁위, 파리 식료품 유통시장의 경쟁실태 조사 및 권고
       - 프랑스 경쟁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는 높은 집중도를 갖고 있는 파리 (Paris) 식료품 유통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시정방안 발표
   4.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 미신고기업 조사 및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입
       - 기업결합 미신고 기업에 대한 제재 및 조사 관련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입
   5. [브라질] Google, 브라질 경쟁당국에서도 조사 개시
       - Google, 자의적인 온라인 쇼핑 검색결과 수정 혐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 개시 전망 
   6. [러시아] 국제논의를 반영한 경쟁법 패키지 개정안 발효
       - 최근 WTO 가입 등 러시아 경제의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규제대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