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미국] Leibowitz FTC 위원장 역지불합의 제재의사 강조 

       - 역지불합의의 소비자후생에 대한 악영향을 인정하고 FTC의 법적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오바마 정부 계획에

          지지의사 표명
   2. [캐나다] 대법원, 간접구매자 원고적격 인정여부 심사 착수
       - 카르텔 집단소송에서 간접구매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항소법원간 다른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심사 진행중
   3. [EU] 청문관(hearing officer)의 역할 확대 
       - 청문관이 피심인이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4. [중국] 반독점법 도입 이후 3년 평가
       - ‘ 08년 반독점법 도입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 전반에 걸친 한계점 및 발전 사항
   5. [중국] Seagate-삼성 HDD 사업부분 기업결합 승인 시 조건부과
       - 미국, EU 경쟁당국이 조건없이 승인한 것과 달리, 중국은 제한조치 부과 결정 
   6. [중국] 제약분야에 반독점법 적용, 과징금 결정 
       - 국내기업(제약유통회사)간 가격관련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결정
   7. [대만] 리니언시 제도 도입 및 과징금 대폭 상향
       - 글로벌기업의 국제카르텔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