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1. [브라질]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전면적 쇄신
-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결합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신고요건을 상향·단순화하고 사전신고제 도입 및 경쟁당국 일원화 추진
2. [EU] 집행위 부위원장, 기업결합심사시 경쟁효과분석 강조
- 기업결합의 경제적효과 측정방법을 보강한 미국의 「수평적기업결합심사지침」 개정방향을 지지하며 기업결합심사의
지향방향 제시
3. [세계] 미신고대상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 증가
-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M&A에 대해 각 국의 사후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해외경쟁정책동향 제66호(배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