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을 위해 절차규칙 개정 1
▶ 현행규정의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 사건처리속도를 높이고 피심인의 심의과정 상의
불편 해소
2. [중국] 공상총국(SAIC), 지방정부의 행정권남용에 대해 제재를 건의 4
▶ 반독점법 도입 후(2008) 최초의 행정권남용 제재로서 지방정부가 지역내 사업자에게 특정업체와 거래를 강제한 행위가
대상
3. [핀란드] 경쟁당국의 법집행 권한을 강화한 경쟁법 발효 예정 5
▶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전환하고 경쟁당국의 조사권한과 사건처리재량을 강화하여 EU 경쟁법 규정과 조응하도록 개정
해외경쟁정책동향_제63호(배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