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
1. [미국] DOJ Varney 차관보, 지난 2년간의 성과 평가
▶ 제도개선을 통해 법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강력한 법집행 과정에서맞춤형 조치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시장경쟁이 촉진되었다고 평가
2. [일본] 공취위, 4개 대형 베어링 제조사 가격담합 혐의로 수색
▶ 시장점유율 합계 80%에 달하는 4개 기업이 카르텔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혐의확정시 형사처벌 예정
3.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최근 경쟁법 집행사례
▶ 인도국립증권거래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였으며 M&A 심사제도 마련 후 기업결합
(보험산업) 첫 승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62호(배포)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