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EU] 집행위, 2010년도 Annual Report 발간
▶ 2010년에는 사상 최대규모에 근접하는 과징금(30억유로)을 부과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진행
된 것으로 평가
2. [중국] 상무부(Mofcom), M&A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규정(초안) 제정
▶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정부의 승인 없이 합병한 기업에 대한 상무부의 법집행 관련규정 제정작업 착수
3. [독일] 연방카르텔청, 카르텔 집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 일반 사건처리담당과(Decision Division) 중 1개과를 카르텔 전담부서로 전환하여 총 12개과 중 3개과가 카르텔 사건을
전담하게 됨
4. [미국] Christine Varney DOJ 반독점국 차관보, 8월초 사임
▶ 오바마 행정부 출범시부터 DOJ 반독점국 수장으로 재직하며 부시 행정부 시절 완화되었던 독금법 집행을 다시 강화
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5. [일본] 도요타 자동차(주)의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소개
▶ 1992년부터 작성·운영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하청법 등의 공정거래 법령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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