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 OECD 경쟁위원회 6월회의 (6.27.~30.) 논의 결과 정리 >
1. 항만 및 항만서비스의 경쟁이슈 (Competition Concerns in Ports & Port Services)
▶ 항만은 국제무역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분야인 바, 경쟁법 측면에서 심층 연구 필요성과 경쟁
도입의 방안에 대해 논의
2. 망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 망 중립성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각 국에서의 논의 진행상황 및 제도개선 동향을
논의
3. 기업결합 시정조치 (Remedies in Merger Cases)
▶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유형과 이행감독 수단을 논의하고, 최근 글로벌 기업결합 증가에 따른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공감
하며 관련 경험을 공유
4. 기업결합 심사의 사후평가 (Impact Evaluation on Merger Decisions)
▶ 기업결합 심사의 사후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세부 평가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적 협력 필요성도 논의
5. 경쟁법 준수 촉진 (Promoting Compliance with Competition Law)
▶ 경쟁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제재수준 강화가 경쟁법 준수 촉진에 미치는 효과 및 정책
수단 등을 논의
해외경쟁정책동향_제59호(OECD_6월회의)_대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