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facebook

메뉴 리스트

OECD KOREA POLICY CENTRE

센터정보 국제행사 연구발간물 자료실

연구발간물

한국의 열린 정책 랩: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참여형 접근

* 목차

* 내용

Korea's Open Policy Lab(OPL)은 행정안전부(MOIS) 주도 하에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운영·지원하는 참여형 정책 공동설계 플랫폼이다. 전문가, 일선 공무원, 연구자, 민간 행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워킹그룹으로 구성하며, 워크숍·인터뷰·데이터 분석 등 구조화된 방법론을 활용한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정책 문제의 초기 단계, 즉 문제 정의와 의제 설정 과정에 집중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OPL은 공공부문 AI 도입, 시민참여·소통 시스템 통합, 일선 공무원 행정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 적용되어 왔다. 각 사례에서 도출된 정책 권고안은 국가 AI 전략 수립, 대통령 국정과제 반영 등 실질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으며, 단순한 자문이나 일회성 협의를 넘어 제도화된 참여 프로세스로 정착해 가고 있다.

 

이 케이스 스터디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2026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Open Government Symposium을 계기로 발간되었으며, OPL을 집단 지성을 정책 의제 설정에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모델로 평가한다. OECD는 이를 복잡한 행정 과제에 대응하는 오픈 거버넌스의 국제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원천지국 과세규칙(Subject-to-Tax Rules) 워크숍 [2026 지식공유-양자협력 사업] 인도네시아 재무부 협력 이전가격 워크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