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 내용 :
1. [일본] 2010년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처리상황
▶ 총 12건, 10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으며, 과징금액은 약 72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2. [중국] 상무부(Mofcom),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심사지침(초안) 제정
▶ 반독점법 제27조에 제시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세부내용을 규정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
3. [멕시코] 경쟁법 집행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
▶ 과징금 부과 강화, 형벌규정 신설, 시장지배력 인정 요건 확대, 기습 현장조사권(dawn raid)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경쟁법 개정안 의회통과
4. [기타] 애플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사건 동향
▶ iPhone, App Store, iPad, iTunes Store, Mac 등 애플의 여러 상품과 관련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각국에서 진행된 조사
및 소송 동향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