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EU] 집행위, 조사현장의 봉인 훼손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LDE(Lyonnaise des Eaux France)는 집행위의 반경쟁행위 기습 조사과정(‘10년 4월)에서
조사장에 설치한 봉인을 훼손함
2. [중국] 발전위(NDRC), 외국계기업의 가격법 위반에 벌금 부과
▶ Unilever社가 관련제품 가격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행위에 대해 2백만 위안(한화 약 3억 3천만원)의 외국계기업 사상
최초의 벌금을 부과함
3. [독일] 연방카르텔청, 정유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발간
▶ 정유시장의 경쟁상황을 심층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5대 대형 정유사의 독일 휘발유 시장 과점적 지배 및 경쟁
제한관행의 존재 등을 파악함
4. [일본] 공취위, 2010년 하청법 운용상황, 하청법 위반 예방 및 기업간거래 공정화 추진 결과 발표
5. [미국] DOJ, 대학미식축구 포스트시즌 운영방식의 독금법 위반 의문제기
▶ 정규시즌 결과뿐 아니라 주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포스트시즌 진출 팀을 결정하는 BCS 방식의 독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대학체육연맹에 질의서한 송부
6. [인도] 경쟁위원회,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제도 관련 규정 발표
▶ 기업결합 심사기간, 신고의무 면제대상, 수수료, 조치사항 등을 포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57호(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