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미 FTC와 DOJ의 관할권 다툼 현황
▶ 최근 미국의 경쟁법 집행기관인 FTC와 DOJ 반독점국 간 업무관할 다툼의 배경과 과거 주요사례를 정리
2. [미국] 미 FTC와 DOJ의 관할권 중복에 대한 평가
▶ 경쟁법 집행기관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 미국의 다원적 집행모델을 평가하고 관할권 혼란, 비용중복, 의견충돌 등의
단점을 제시
3. [종합]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기관 단일화 경향
▶ 최근 복수의 경쟁법 집행기관을 통합하였거나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국, 브라질, 프랑스, 포루투갈의 현황을 정리
4. [일본] 파나소닉(주)의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소개
▶ 세계 굴지의 전자회사인 파나소닉(주)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도 적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준수
프로그램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
해외경쟁정책동향_제56호_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