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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KOREA POLICY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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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 목차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2000년 10월부터 실시
되기 시작하였다. 빈곤상태의 국민이면 누구나 권리로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짧은 준비기간으로 제도의 안착에 대하여 많은 우려도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도의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는 제도가 기획한 바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강하게 요청되어 왔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모니터링, 특히 부정수급에 대한 연구가 체RP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디딤돌이 되고,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의 체계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문 중 내용 요약..)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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