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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연금 2005

* 목차

* 내용

이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연금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확정기여방식 제도의 기여율,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지급률, 표준소득 상한 및 지급중인 연금의 연동방식 등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2002년 현재의 각국 제도규정(앞으로 도입하기로 법제화된 개정사항을 포함)에 기초하여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근로자가 미래에 수급하게 될 연금액을 추정해 본다. 산정된 예상 수급 연금액은 근로자와 수급자가 납부하는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반영하여 총(gross)기준 및 순(net)기준으로 표시한다. 이때 연금은 자산조사에 의한(resource-tested) 급여,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및 의무적인(compulsory) 사적연금제도 등 모든 강제적인(mandatory) 퇴직소득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가의 연금 지급 약속의 비용(the cost of countries' Pension promise), 수급자에 대한 잠재적 자원이전규모(potential resource transfer), 연금소득원의 구조(structure of the pension packag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서문 중 일부 내용 발췌...)


원문정보 ☞ http://www.oecd.org/document/6/0,3343,en_2649_34757_34814598_1_1_1_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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