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캐나다] 기업결합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발표
▶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수요를 반영해 구매자 수요독점, 소수주주 지분, 임원겸임 등의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
2. [중국] 국무원, 기업결합에 관한 안전심사제도 관련 규정 발표
▶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결합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의 범위(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제시
3. [EU] 최고법원, 이윤압착행위의 시지남용성 판단기준 제시
▶ 스웨덴 지방법원의 사전심리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이윤압착행위(margin squeeze)가 단독으로 TFEU 제102조를 위반하는
시지남용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
4. [일본] ‘공동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
▶ 대형 음반제작사들이 다른 벨소리 제공업체의 음원 저작권 라이선싱 요청을 거절한 행위에 대하여 배제조치를 부과한
공취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
5. [미국] OPEC의 담합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 및 입법 동향
6. [중국] 공상관리총국, 사업자단체의 시장분할에 과징금 부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53호_배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