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규제산업항변 (Regulated Conduct Defense)
▶ 자신의 행위가 규제기관의 규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쟁법 집행으로부터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경쟁당국의
법 집행 원칙 등에 대해 논의
2. 기업결합 심사와 경제분석 (Economic Evidence in Merger Analysis)
▶ 최근 기업결합 심사 시 경제분석을 활용한 경제적 증거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 및 경제분석시
유의점 등에 대해 논의
3. 경쟁제한피해의 계량 분석 (Quantification of Harm to Competition)
▶ 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가 시장경쟁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의 계량분석 방법, 분석 필요성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논의
4. 초국경적 기업결합의 심사 (Cross-border Merger Control)
▶ 초국경적 기업결합의 심사 시 신흥개도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5. 불황카르텔 (Crisis Cartel)
▶ 세계 경제위기 시 불황을 이유로 한 카르텔 인가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카르텔 인가여부 결정 시 경쟁당국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
110302_ 해외경쟁정책동향_제52호(OECD2월회의)_외부배포용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