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Introduction 2. Income taxes around the world A. Income tax as a major source of revenue B.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an income tax 3. Income tax in the Republic of Korea A. Overview of the history of income tax B. Current structure of income tax i. Personal income tax ii. Corporate income tax 4. Theory of income tax A. Personal income tax i. Defining income ii. Rate structure iii. Choice of unit iv. International income B. Corporate income tax i. Subject of taxation and rate structure ii. Taxat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ii. Incidence and excess burden iv. Pros and cons of corporate income tax C. Characteristics of income tax 5. Income tax scheme proposed by Vanuatu Revenue Review Committee A. Current revenue laws of Vanuatu B. Overview of proposed income tax scheme C. Estimation of the revenue impact D. Sensitive analysis of revenue raising options i. Comparing alternatives ii. Scenario analysis 6. Comprehensive review of the income tax scheme A. Well-designed taxation B. Comments on the income tax scheme C. Another consideration 7. Policy recommendation A. Taxation system aspect i. Step-wise introduction of income tax ii. Modeling tax compliance iii. Tax deductions and tax credits introduction B. Tax administration aspect i. Autonomous operation of tax authorities ii. Computerizing the tax collecting system iii. Legalizing the shadow economy 8. Conclusion Appendix 9. References

* 내용

  바누아투는 현재 대부분의 정부수입을 국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관을 도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UN LDC(Least Developed Country) 졸업, 자연재해, 인구구조의 변화 및 복지지출 증대 소요 등이 야기하는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세목도입에 대한 논의가 바누아투 내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조세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바누아투 정부의 소득세 도입 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조세체계와 조세행정, 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먼저, 조세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소득세를 운영하며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 뒤 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등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체계 구축 시 필요한 요소들을 조항에 삽입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일들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득세제가 상당 부분 복잡해질 수 있지만, 이를 정책수단으로 이용하여 정부가 설정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이용하여 자영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여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도입하게 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게다가 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절충하여 정부의 정책 목적에 합당한 공제방법을 도입할 것을 추천한다. 

 이어서 조세행정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자면 제일 먼저 납세순응 향상을 위해서 문적인 조세행정을 수행하는 과세당국의 독립적 운영을 들 수 있다. 과세관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고 현재의 세무공무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조세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바누아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세당국 전산화가 이에 대한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행정을 전산화하게 되면 조세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바누아투는 여타 국가들과 조세정보 교류협정을 맺은 만큼 전산화로 인한 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에서 사용하였던 가계수표, 간편장부, 금융실명제와 같은 정책수단을 소개하였고, 더불어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혐의거래보고제도와 자금세탁방지법을 도입하여 지하경제를 생성할 수 있는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바누아투 공화국의 소득세 도입 안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소득세를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그러한 국가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