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Obama 대통령, 규제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조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의 원칙과 실행방안을 제시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하면서 규제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강구 필요성 강조
2. [미국] 기업결합 신고기준 등 상향조정
- FTC는 HSR법에 따라, 2010년 GNP 증가율을 반영한 2011년도 신고대상 기업결합 기준금액 및 임원겸임 금지 대상 회사
규모를 상향 조정
3. [미국] DOJ, Comcast / NBCU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 합의
4. [EU] 총국장, 경쟁법 집행과 경제분석의 상호작용 필요성 강조
5.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반독점법 하위규정 시행
- 비가격 카르텔 및 시지남용, 행정기관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한 세부기준 제시
6. [프랑스] 경쟁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7. [인도네시아] 최근 경쟁법 관련 이슈
해외경쟁정책동향_제51호(외부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