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세계] 2010년 10대 과징금 부과 사건
ㅇ ’10년 과징금 금액순 전세계 10대 카르텔 사건을 정리・소개
2. [EU] 집행위, 수평적 합의 Guideline 등 개정
ㅇ 표준화, 정보교환, 생산, 구매,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간 수평적 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 Guideline과 일괄적용면제
(BER)규정 등 개정
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가격독점규정』 등 시행
ㅇ 가격담합, 시지남용 등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하위규정을 ’11. 2. 1.부터 시행
4. [일본] 공취위 사무총장, 2010년 업무추진실적 브리핑
ㅇ '10년 공취위 활동을 독금법 집행 강화, 심결 및 행정소송 성과, 중소사업자 보호, 경쟁정책 및 국제적 활동 등으로
나누어 설명
5. [미국] 2011년 주목되는 경쟁법 관련 소송
6. [프랑스] 경쟁위원회, 리니언시 증거 조작을 이유로 카르텔 조사 종결
7. [중국] 사업자단체의 종이제품 가격담합에 과징금 부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50호 외부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