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캐나다] 경쟁당국 커미셔너, 경쟁당국의 최근 실적을 평가
ㅇ 효율적 집행체계 확보, 집행기준 명확화, 역량강화 및 이해관계집단과의 의사교환 등 중점 추진사항별 실적 평가
2. [일본] 공취위,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ㅇ 독금법 개정(’10. 1. 1.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
3. [일본] 공취위, 「독점금지법 교실」 운영현황
4. [미국] DOJ, 농무부와 농업분야 경쟁정책 공동 워크숍 개최
ㅇ 양 기관이 ’10. 3월부터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 중 마지막 행사로, 수요독점, 종묘 사업자 시장 집중 등의 이슈를 논의
5. [미국] 연방지방법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형 선고
ㅇ 카르텔 조사방해 행위 후 자국(영국)으로 도주한 Morgan Crucible社 전임 CEO를 범죄인인도제도를 통해 인도받아 형사
처벌
6. [인도] 인도 경쟁위원회 최초 의결 발표
7. [중국] 소금판매업자의 세탁세제 끼워팔기에 대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