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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협력(PPP): 위험분담과 화폐적 가치 추구
정부서비스 전달에서 VFM을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중요하며, 지금도 진행중이다. 공공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이 생산, 구매, 전달 되고 있다. 관민협력(PPP)도 이러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정부와 민간파트너 간의 계약 방식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수년 동안 실시해 오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PPP를 받아들이기 앞서 각국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10개의 우수사례를 요약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은 수용가능성, VFM, 예산기록과 회계처리, 채무관리 및 규제와 기관운영 문제 등이다. 또한 위험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에 지속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PPP의 성과 측정 방법의 중요성도 논의한다. 이 책은 OECD 역내외의 국가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와 국민들이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정부재정 및 국가-시장 간의 경계 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