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내용
Overcoming Barriers to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Strategies
GUIDANCE FOR POLICY MAKERS
정부는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보를 확보하고 공공정책을 이행하는 일에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간소화 전략은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하는 한편, 복잡한 업무, 서류중심의 일 그리고 불확실성 등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을 달성하고, 경제 및 사회활동이 가능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지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회원국들의 경험과 이들 간의 정책담화를 소개한다. 행정간소화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22가지 성공요인을 제시해 준다. 또한, 행정간소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형성자와 실무자들의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overcoming barriers to AS strategies (Ko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