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쟁
ㅇ 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도입하였거나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의 경쟁이슈 논의
2.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정책
ㅇ 경쟁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정책수단 및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
3. 환경적 맥락에서 체결된 수평합의에 대한 경쟁법 집행
ㅇ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목적으로 체결된 수평적 합의의 사례 및 그에 대한 경쟁당국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논의
4. 경쟁자 간 정보교환
ㅇ 경쟁자 간 정보교환이 가질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
5. 경쟁법 사건의 중재 (전문가 발표)
ㅇ 사인(私人) 간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의미 및 장단점 논의
해외경쟁정책동향 제46호(OECD 10월회의)(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