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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43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제1세션] 디지털 컨버전스 확산과 관련한 경쟁법 이슈
       ㅇ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에 따라 경쟁제한적 행위의 효과가 복잡해지고 그 범위도 확대되는 환경 속에 디지털
           컨버전스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및 각 국의 경험을 소개
   2. [제2세션] 아시아 경쟁법 지평의 확대
       ㅇ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경쟁법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
   3. [제3세션] 산업별 규제와 경쟁법 집행의 조화
       ㅇ 긴장관계와 협력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산업별 규제와 경쟁정책에 대한 각 국의 경험을 나누고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별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
   4. [제4세션] 더 좋은 경쟁당국의 조건
       ㅇ 주요 경쟁당국 최고 전문가들이 법집행 효과성 제고 경험 및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정위 30주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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