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주요 약자?각국 통화 요약문 제1장 민관협력(PPP)의 본질과 목적 제2장 PPP의 추세: 각국의 활용 사례 제3장 PPP의 경제학: 관민협력(PPP)이 과연 최선의 대안인가? 제4장 PPP의 예산기록 및 회계처리 제5장 PPP의 설립 관리: PPP 담당기구의 역할 제6장 정책의 틀과 절차적 도구 제7장 결론 참고문헌

* 내용

90년대 초 도입되기 시작한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은 공공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차지하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서 이러한 방식의 사업이 점차 확산되었으며 정부가 PPP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공공 서비스 전달사업에서 화폐적 투자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고시키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하다. 하지만 여전히 PPP 용어 정의에 이견이 존재하며 비용 적합성, 예산 한계 및 민간자본 확보 간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규제 및 예산의 관점에서 PPP에 수반된 물음에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며 PPP 프로젝트 도입단계 이전 공공 거버넌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