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두문자와 약어 핵심요약 독자를 위한 안내문 제1장. 규제정책의 세계적인 동향: 새로운 OECD 조사 데이터에 입각 제2장. 규제정책을 위한 전향적 아젠다 제3장.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규제정책 제4장.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제5장. 체계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거버넌스 사이클의 종결 제6장. 각국의 규제정책현황

* 내용

시민과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과 규제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한 법과 규제는 경제성장, 사회복지, 환경보호 및 글로벌화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 및 정부지출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법과 규제를 형편 없이 수립했을 때는,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법과 규제가 비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의 재정침체와 높은 실업률 및 더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각 정부는 추가 지출과 세금감축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과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개혁은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복지를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