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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KOREA POLICY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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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EU] 10개 화학업체의 담합행위에 총 61백만유로 벌금 부과 (09.7.22.)
ㅇ Akzo Nobel社 등 10개 업체는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탄화칼슘 파우더 등 3개 화학제품에 대하여 시장분할 및 가격인상 담합을 실시해옴
2. [미국] FTC·DOJ, 2008 회계연도 Hart-Scott-Rodino법 운용실적 보고서 발표
ㅇ 2008 회계연도 중 기업결합신고는 전년도에 비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TC와 DOJ가 동 기간 중 제재한 기업 결합사건 내용도 수록
3. [일본] 국토교통성 발주 차량관리업무 입찰담합행위에 26억엔 과징금 부과 (09.6.23.)
4. [중국] 상부무, 관련 시장 획정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09. 7. 7.)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1] (Issue Brief No.35)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5) (Issue Brief 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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