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DOJ, 제약업체간 pay-for-delay 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입장 변경
ㅇ 특허약품 제조업체와 복제약품 제조업체간 복제약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Pay-for-delay 합의에 대해, 위법성을 추정해야하며 정당화 항변을 위해서는 동 합의가 경쟁제한적이지 않음을 제약업체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힘
2. [EU] 제약분야 심층조사 (Sector Inquiry) 최종 결과보고서 발표 (09. 7. 8.)
ㅇ 2000-2007년 동안 EU지역시장 내 복제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신약개발건수가 감소해온 바,
1) 제약회사의 반경쟁적인 행위와
2) 특허권 및 복제약 심사와 관련한 규제체계 및 행정집행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