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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Dominance test에서 SLC test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추세
ㅇ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dominance 테스트에서 SLC 테스트로 변경하고 있으나, 두 심사기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2. 특허권과 관련한 경쟁법적 이슈
ㅇ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 분할출원이나 라이센싱 풀 제도의 남용, 특허 매복전략을 통한 남용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 등을 중심으로 특허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가 아닌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3. 과점시장인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촉진방안
ㅇ 전세계적으로 빅4회계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회계감사시장에 대하여 중간급 회계법인의 기업결합 승인 등을 통해 신규 진입을 장려하고, 진입 규제 및 광고, 수임료 등에 대한 행위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