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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호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EU] 루프트한자의 브뤼셀항공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 (09. 6. 22.)
ㅇ 루트프한자에서 제시한 이행조건은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브뤼셀 ↔ 프랑크푸르트/뮌헨/함부르크/취리히 구간에서 제3항공사의 신규진입을 원활케 하기 위한 Slot배분 메카니즘의 도입임
2. [EU] 독일 및 프랑스 가스회사의 시장분할 담합에 총 11억유로 벌금 부과 (09. 7. 8.)
ㅇ EU집행위는 유럽내 가스회사인 E.ON社(독일)와 GDF社(프랑스)가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상대국 시장에 가스를 판매 하지 않는 합의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각 553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3. [미국] DOJ, 기업결합 사건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140만불 벌금 추징 (09. 6. 23.)
ㅇ HSR법에 의거하여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Liberty 미디어社 회장인 John Malone에 대해 140만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호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4) (Issue Brief No.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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