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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DOJ 독금차관보, 단독행위 심사지침 보고서 전면 철회 발표 (09. 5. 11.)
ㅇ Varney 차관보는 동 보고서가 지나치게 경쟁법 적용을 완화하였으며, 향후 DOJ의 보다 적극적 경쟁법 집행의지를 보이기 위해 철회한다고 밝힘
2. [EU] 인텔의 리베이트제공 등 시지남용행위에 대해 사상최대벌금액 부과 (09. 5. 13.)
ㅇ EU집행위는 AMD 등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PC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EC조약 82조 위반으로 인텔社에 10억 6천만 유로(약 1조 9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함
3. [EU] MS社의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혐의 관련 향후 집행방향 발표 (09. 6. 12.)
ㅇ 마이크로소프트社가 6월 11일 IE를 탑재하지 않은 유럽버전 윈도우즈를 출시할 예정임을 밝힘에 따라, EU집행위는 MS사의 IE 끼워팔기 건에 대한 조사 및 법위반여부 판단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임을 발표함
4. [EU] Rambus社의 특허사용 로얄티 부과 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Rambus가 제시한 자체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착수 (09. 6. 12.)
ㅇ Rambus는 향후 5년간 유효한 SDRAM, DDR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면제하고 기타 기술에 대해서는 로열티 상한선을 설정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