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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3) (Issue Brief No. 32)

* 내용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 (3)
-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

OECD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를 요약 및 번역, (1) 정부고용 관련 정량적 분석, (2) 중앙공무원 인사관리 위임, (3) 중앙공무원 성과관리, (4) 중앙공무원의 급여체계 위임 및 개별화, (5)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등 주제별로 5회에 걸쳐 소개


□ 성과와 성과관리
● "성과"란 목표달성을 위해 획득된 자원을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공공부문의 성과는 결과(outcome)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 및 법적용 등의 과정도 포함
● 성과관리는 직원의 관심분야, 희망경력을 고려, 조직의 업무수요에 맞게 인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임
● 성과관리제도는 직원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구성원 성과를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 연계하되 성과평가는 성과관리의 중요한 요소임
* 아일랜드 성과관리 도입사례 (본문 참조)

 

□ OECD 국가의 성과관리 현황
● 성과관리제도의 중앙집권화 :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분권화 및 인사위임 : 호주,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의 성과평가를 공식화하고 있음
-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과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님
- 공공부문 계약직/임시직에도 성과평가 적용 :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바키아, 미국 등
● 일반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성과관리를 보다 강조, 성과연계급여 비율도 높음

□ 시사점
● 성과관리는 체계적인 평가를 고려, 불리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재심사 기회 제공
● 직원과 직속상사 간 직원 성과에 대한 대화와 협의에 기반한 성과관리 강조
●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일상생황에서 자연스러운 칭찬 및 급여보상 등 고려
● 승진심사과정에 직원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따른 정보 활용
● 공공부문 성과관리는 공무원 자질, 행동양식 등이 효율성 및 생산성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요소로 작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1호 OECD 중앙공무원 인사제도(2) (Issue Brief No.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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