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본부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경쟁항소법원(Competition Appeal Tribunal)과 공동으로 16차 아태지역 경쟁법 판사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카르텔 사건 재판의 주요 과제(Main Challenges in Adjudicating Cartel Cases)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OECD 본부 전문가 및 호주, 한국 등 판사 및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법관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격담합·시장분할·입찰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할 때 정황 증거와 경제 분석 등을 활용하는 실체법·절차법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행정 및 형사 재판 체계와 소송 유형별 증거법칙의 차이를 비교하고 증거능력과 증명력 입증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는 한편, 죄수의 딜레마와 내시 균형 등 게임이론을 통해 카르텔의 내재적 불안정성 및 명시적·암묵적 담합과 허브 앤 스포크 카르텔의 위법성 입증 방안을 다루었다. 아울러 한국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등 공공조달 데이터 기반의 계량경제학적 스크리닝 방안을 공유하고, 자진신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상시 감시 및 직권조사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담합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단순 가격 유사성을 넘어 경제적 비합리성 입증 및 통계·데이터 스크리닝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황 증거의 증명력을 보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 및 형사 재판 간 판단 기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공조달 데이터 공유 등 사법·집행 기관 간 공조를 다각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점검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황 증거 및 첨단 데이터 스크리닝을 활용하여 카르텔 사건의 법적 심리를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으며, 행정 및 형사 절차 간 적법 절차 준수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정책 공조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