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본부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경쟁 및 소비자 보호(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을 주제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을 포함하여 4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디지털 환경의 구조적 이슈를 다루었다. 단순 고지 중심 시정명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 행태 분석에 기반한 실효적 시정조치 원칙을 공유하고,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신설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성과 및 이커머스 주요 시정 사례를 점검하였다.

또한, 반도체·클라우드·AI 모델 등 핵심 인프라 분야의 독과점 심화와 전략적 제휴 등 AI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경쟁 이슈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경쟁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단일 기구에서 총괄 집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조적 이점과 함께, 통신·개인정보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체 운영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다크패턴을 정밀히 입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으며, AI 및 데이터 중심의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아태지역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정책 공조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