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본부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카르텔 조사의 주요 과제(Challenges in Cartel Investigations)를 주제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을 포함하여 4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입찰 담합, 가격 고정, 시장 분할 등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카르텔의 위법성을 재확인하고, 한정된 집행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 집행 우선순위 설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카르텔 입증의 핵심인 현장조사(Dawn Raid)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단계별 실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였으며,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메일, 스마트폰 데이터 등 디지털 증거를 유효하게 수집·분석하는 방법론을 공유하였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의 유인 구조를 점검하고, 동의의결 및 신속 처리 절차(Settlement/Fast Track)와의 연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는 각국의 집행 경험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입찰 로테이션, 비정상적 투찰 가격 등 주요 징후(Red Flags)를 식별하고, 조달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머신러닝·AI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신종 카르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데이터 과학 기반의 직권 조사(Ex officio Screening)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으며, 나아가 다국적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비밀정보 포기각서(Confidentiality Waiver) 활용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민사 소송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리니언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을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