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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6. 5월 중국 경쟁정책 워크숍

경쟁정책본부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시장경쟁 평가도구: 시장 연구 및 조사(Tools to Assess Markets’ Competition: Market Studies and Market Investigations)를 주제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14개국에서 4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장 전체의 구조와 규제 상황 등을 진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쟁주창 도구로서의 시장연구 개념을 확인하고 각국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소비자 영향도와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한 시장 우선순위 선정 방안을 다루었으며, 연구 초기 단계부터 경쟁제한성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이 지닌 중요성을 공유하였다.

 

또한, 시장 집중도 측정을 위한 계량적 방법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등 경제분석 기법과 정량·정성적 데이터의 교차 검증 방법론에 등이 공유되었다. 아울러 네트워크 효과와 자사우대 등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증거 수집 방법이 논의되었으며, 전력, 가전제품, 이동통신 등 유관 산업 내 신산업 시장을 진단한 각국 최신 시장연구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선진 경쟁당국의 설문조사 설계 방법, 데이터 정제 및 분석 기법 등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가국들은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등을 통해 향후 경쟁당국의 시장연구 결과를 정책 및 법 집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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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과정 인도네시아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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