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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5. 9월 한국 경쟁정책 워크숍

경쟁정책본부는 9월 4일부터 2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규제(Antitrust Enforcement and Regulation in Digital Markets)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21개국 53명이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나는 플랫폼 지배력 강화,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데이터 독점 등 새로운 경쟁제한 이슈를 중심으로 집행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하며, 사전규제와 사후집행의 상호보완적 기능과 한계를 분석했다. 또한 호주, 일본, 한국 등은 각국의 정책사례와 제도적 접근 방식을 비교, 검토하기도 했다. 

 

ADB와 WIPO 등 국제기구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협정에 포함된 데이터 이동, 상호운용성, 전자결제 규정이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투자 규제 및 경쟁정책 간 시너지와 갈등 가능성을 논의했다. 더불어 플랫폼 경제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전통적 경쟁정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SEAN 차원의 제도적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주요 기업들의 AI 지식재산 전략과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내 지배력 분석 사례도 공유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OECD 비·회원국들의 성공적 규제 경험이 아·태지역 경쟁당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으며, 신규 정책도구 활용 및 통상·투자·디지털 규제와 경쟁정책 간 연계성에 대한 학습 기회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연계행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국제협력이 확대됨으로써 향후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글라데시 재무부 대외협력청 대표단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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