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2025-06-02~2025-06-05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OECD, UN 경제사회국(UNDESA),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2025년 6월 2일(월요일)부터 5일(목요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조세조약 협상(Preparing for Tax Treaty Negotiations)” 워크숍을 주최했습니다. 본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8개국을 대상으로 조세 조약에 대한 기반 및 실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조세당국 공무원 28명이 워크숍을 수강하였고, 강사진으로는 OECD, UN 경제사회국(UNDESA), ADB 소속의 강사 5명이 참가했습니다. OECD의 Edward Barret 선임 고문, Néstor Venegas 고문, ADB의 Sathi Meyer-Nandi 전문가, 노르웨이 재무부 Andreas Eide, UN 경제사회국의 Patricia A. Brown UN 수석 경제 책임 등이 강연자로 조세조약 협상에 관련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인 6월 2일에는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이련주 소장이 개회사를 함으로써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워크숍은 조세 조약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 개념과 대응 전략 및 관련한 전반적 실무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날 OECD의 Néstor Venegas 고문의 강연을 통해 조세조약의 관련 기본 개론 및 세부적인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UN의 Patricia Brown 수석책임은 조세조약 협상 실무에 임할 참가자들을 위하여 조약 협상 시 일반적인 정책 고려 사항, 협상 전략 및 실제 준비사항을 강연하였습니다. 차례로 OECD 및 UN의 조세조약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주요 조약 조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각 조항에 대한 사례 탐색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조세조약에 있어 주요 개념인 고정사업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Andreas Eide 등 여러 강사의 주도로 이어 수동소득(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조항 적용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고용 소득 등 여러 형태에 보수에 대하여 OECD의 Edward Barret 선임 고문의 상세한 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경청하고 본국의 사례와 관련된 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기본 개념의 적용 과정을 실습할 수 있는 실례(case study) 강의도 함께 진행 되어 참가자들에게 다면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월 5일 오후 참가자 토론 수업을 마지막으로 워크숍은 성공적으로 4일 간의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