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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5. 4월 인도네시아 경쟁정책 워크숍

경쟁정책본부는 4월 28일부터 2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기업결합 심사 및 국제협력(Merger Review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30명, 온라인 참가자 23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이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의 개요와 함께 법적·경제적 분석 방법을 다루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유형과 사전심사의 중요성, 국제 기준과의 조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상품·지리적 시장획정, SSNIP 테스트 등의 경제 분석 기법이 소개되었다. 수평적·수직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논의되었다.

 

또한, 문서 요청, 인터뷰, 설문 등 증거 수집 및 분석 방법과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조사 전 사전협의의 중요성 등이 공유되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결합 사건의 공동 심사 사례를 통해 심사 일정 조율, 정보 공유, 시정조치 설계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관할권의 심사 절차와 이론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조사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아·태지역 경쟁당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협력과 법적 체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결합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OECD-ADB 협력 <필라 2 : 글로벌 최저한세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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