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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5. 3월 한국 경쟁정책 워크숍

경쟁정책본부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입찰담합(Bid Rigging) 규제방안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입찰담합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 및 공공조달 기관과의 협업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담합 입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황 및 이와 관련된 간접증거 인정 여부, 데이터 증거 분석 기술 강화, 입증 기준 관련 법적 체계 정비의 필요성 또한 논의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OECD 비·회원국들의 입찰담합 제재 경험과 성공적인 조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자리였다. 입찰담합의 근절을 위한 실무적 조사 기법에 대해 논의 및 실습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경쟁당국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국제 협력 및 법적 체계 강화를 통해 입찰담합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11월 OECD 국제조세워크숍: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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