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본부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경쟁당국(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과 공동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OECD 전문가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58명이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구조, 경쟁법 집행, 기업결합 분석, 그리고 주요 사례 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 법무부 Patricia Brink 과장은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플랫폼의 경쟁 환경을 분석하며,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 분석시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Alessandra Tonazzi 선임전문가는 OECD가 2002년 이래 디지털 경제와 혁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경쟁법 집행 및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OECD 경쟁위원회의 최근 디지털 시장 관련 주요 작업들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박찬 사무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를 소개하며, 경쟁적 병목 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 이슈를 분석했다.

필리핀 경쟁당국의 Patrick Ray Balisi 조사관은 Grab의 Uber 인수 등 필리핀 경쟁당국의 최근 디지털 시장 기업결합 사례를 소개하였다.

호주 경쟁당국(ACCC)의 Andrew Francis 과장은 ACCC가 2020년부터 진행해 온 디지털 시장 조사의 진행 방식과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광고 서비스, 온라인 개인 메시징, 앱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조사 및 규제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EU 경쟁총국의 Simon Reetz 과장은 디지털시장법(DMA)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 집행 계획을 설명하며,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와 조사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경쟁법적 이슈를 조망하고, 최신 입법 동향과 이론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특히 아·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 워크숍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관련 정책적 대응을 비교하고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