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본부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은 경쟁법 관련 경제학(Competition Economics)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OECD 전문가,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등 총 75명이 참가하였다.

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경쟁법의 목표인 소비자 복지, 공정성, 경제적 자유를 설명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 제한, 독점적 합병 등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방법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Eugenia Mardanugraha 위원은 경제이론을 반독점 법집행에 적용하는 방식과 시장 구조 분석, 실증 경제 기법을 활용한 경쟁제한행위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 경제집행부의 Aditi Mehta 과장은 시장 획정의 핵심 요소로 대체 가능성, 지리적 범위 등을 설명했다. 디지털 시장 분석과 관련하여 운영체제, 마켓플레이스, 광고 미디어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multi-homing 등의 개념을 설명했다.

필리핀 경쟁당국의 Maria Dominique Lucenario 수석 경제학자는 기업결합 사건에서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획정기준 및 주요사례, SSNIP 테스트의 활용 등을 설명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David Kovo 수석 경제학자는 기업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가격, 혁신, 경쟁 환경 등에 대한 분석 접근법을 공유했다. 또한, 전통 산업과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을 소개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화령 경제분석과장은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다양한 평가 기준과 분석 틀을 적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시장 경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사례를 공유하며, 관련 심사 절차와 고려 요소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Shungo Omiya 과장은 기업 결합 평가에서 경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활용과 시장 구조 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했다. 또한, 전통적 분석 기법이 디지털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새로운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OECD의 Alessandra Tonazzi 선임전문가는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하며, 관련 증거 활용 및 평가 기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시장 내 정보 교환이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Denny Julian Risakotta 조사관은 플랫폼의 배송 방법 변경이 특정 택배사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하며, 시장지배력과 남용 및 차별 관행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경쟁정책 워크숍은 경쟁당국 공무원이 기본적인 경제 이론과 경제분석 기법 등을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습득한 지식은 향후 참가자들이 정책 수립 및 사건처리를 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