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OECD,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공동으로 '24.9.3. (화요일)-9.6. (금요일) 동안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짜르트홀에서 세무행정데이터베이스(ISORA)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워크숍은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Zoom을 통한 온라인 워크숍 동시 개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조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오프라인 36명, 온라인 85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OECD의 Oliver Petzold(Senior Advisor), 아시아개발은행의 강사진으로는 Kozue Ichiyama (Public Management Specialist), Richard Highfield (Consultant), Najam Javaid(Consultant)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OECD 세무행정 데이터 베이스(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 ISORA)를 주제로, ISORA 2023 조사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및 ISORA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OECD와 ADB의 전문가들은 RA-FIT 데이터 수집 플랫폼의 기능 및 작동 방안, ISORA 데이터 접근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ISORA를 직접 사용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일차에는 개회식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Oliver Petzold가 ISORA의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SORA는 세무행정데이터 베이스로 2012년 IMF가 RA-FIT(Revenue Administration Fiscal Information Tool)을 개발하고, 2016년 CIAT, IOTA, IMF, OECD는 이에 동참했습니다. 2018년 ADB가 가입했습니다. 국제적 세무 행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세무행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정보 수집하며 각 세무 담당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각국의 조세 시스템과 정책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조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ichard Highfield가 IOSRA 2023 설문 및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OECD와 ADB에서 ISORA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Oliver Petzold와 Kozue Ichiyama가 설명했습니다. ISORA 2023은 주기적인 설문조사로 4~5년 마다 실시됩니다. 위험 관리, 투명성과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고 설문에 참가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공정성과 포괄성을 확보합니다. ADB에서는 ISORA를 각 국의 세무 행정을 비교하고 정책의 방식 및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상황을 파악하여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여 조세 행정의 개발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에서는 OECD 세무 행정 보고 자료의 기본으로 활용하며 조세 행정 직원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 행정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ajam Javaid는 ISORA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RA-FIT 데이터 포털 기능 및 사용 방안을 중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해당 포털을 통해 국가별, 연도별, 기간별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데이터 수집 및 관리와 데이터 분석 및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세무행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통합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Xanthippi Giannouzi, Alexandros Minis가 그리스에서 ISORA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온라인 참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IAPR(공공수입 관리를 위한 독립기관)을 소개하고 해당 기관에서 ISORA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언급했습니다. 

2일차부터 참가자들은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ISORA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활용 사례에 대해 Nadianauli Yaakub가 발표했습니다. Nadianauli YAAKUB는 비교 분석, 국가별 비교 연구, 자료에 기반한 정책 결정, 기업 및 실행 계획의 개발, 최선의 정책 사례 실현에 ISORA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Shikar Kabool이 온라인 참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무 담당 기관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로 ‘데이터의 활용을 확장하여 폭넓게 지식을 운영하고, 통찰을 이끌어내며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꼽으며, 이를 위해 ISORA 데이터를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종 전략 기획과 의사 결정, 결과 분석과 정책 개발 및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일차에 참가자들은 ISORA 데이터를 직접 활용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만의 사례에 대하여 Wei-Ting Chan이 현장에서, 네덜란드의 사례에 대하여 Kevin van Eijk이 온라인으로 참가하여 발표했습니다. Wei-Ting Chan은 ISORA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 분석 연구 수행하는 데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세밀하게 조정, 발전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필요한 적절한 해결방안 탐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세에 있어 확실성 및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을 추후 과제로 제시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교 분석 및 성과 측정을 통해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차에는 각 국가에서 참여한 참가자들이 ISORA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한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했습니다. 이어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무 행정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각국의 세무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세무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의 진전, 세무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 납세자 서비스의 개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조세 행정의 국제적인 비교와 분석을 강화하고, 조세 및 행정의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ISORA 워크숍은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많은 참가자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론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직접 데이터 및 포털을 활용하며, 어려운 점은 강사진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97%의 참가자가 전반적인 워크숍의 내용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워크숍 이전 해당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38%의 참가자가 “잘 알고 있음” 및 “알고 있음”으로 답하였으나 워크숍 이후 100%의 참가자가 “잘 알고 있음” 및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강사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learning by doing)의 방식으로 진행한 점이 좋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