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2024년 8월 12일(월요일)부터 15일(목요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를 대상으로 지식공유협력사업 (KETP)를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도네시아 조세 당국을 위한 GloBE 규칙을 주제로 하여 GloBE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GloBE 규칙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논했습니다. 각국의 사례와 한국의 도입 과정 및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소속 세무 공무원 35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 고문인 Ms. Jessica de Vries(OECD), 이탈리아 재정 경제부 공무원인 Mr. Massimo Bucci(Italy), 영국 국세청 및 재무부에 근무하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Mr. Michael Hashemi(UK), OECD의 조세정책센터의 선임 고문인 Ms. Melinda Brown(OECD) 그리고 한국 김앤장 소속의 이수진(Korea) 회계사가 참석했습니다. 강사진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GloBE 규칙 및 Pillar2 의 설계에 참여했거나 한국에서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행사 1일차는 Jessica de Vries가 GloBE 규칙의 개요 및 최근의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GloBE 규칙과 QDMTT(적격소재국추가세) 를 다루고 세금 규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세액을 부과하는 소득산입규칙(IIR)과 IIR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Massimo Bucci는 GloBE 규칙의 경제적인 영향 및 세금 우대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GloBE 규칙을 적용함으로 유효 세율의 변동을 줄이고, 저세율 과세 이익을 낮출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Jessica de Vries와 Massimo Bucci는 GloBE 규칙 중 세금우대규칙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규칙을 설계하는 방법과 설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세금 우대 조치인 면세 기간, 특별 공제, 조세 특별 조치에 대해 다루고 각 조치의 적용 방법과 예시를 설명했습니다. 

행사 2일차에는 GloBE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각 규칙의 개념과 회계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Michael Hashemi (UK), Melinda Brown (OECD), Jessica de Vries (OECD)는 GloBE 손익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세금의 설정 및 조정, ETR과 Top-up Tax 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부담 세액의 배분 및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3일차에는 Michael Hashemi (UK)와 Jessica de Vries (OECD)가 입법안 작성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GloBE 규칙을 국내법에 적용하여 세계적 세금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의 세무 환경과 경제적 요구에 따른 입법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GloBE 규칙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적용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수진(Korea) 회계사가 GloBE 규칙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국내법 제정 시 겪었던 한계점들과 유관 기관에 대해 설명하며 다양한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국내 도입과정 및 회계 시스템, 추가 세액의 계산 및 조정 등 GloBE규칙의 각 개념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언급했습니다. 조세 중립성의 주요 원칙 및 적용 사례를 언급하고 GloBE 규칙과 조세 중립성 및 분배 체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elinda Brown(OECD)은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의 중요성과 주요 기능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세이프 하버의 기능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QDMTT는 GloBE 규칙의 준수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세금회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며, 세이프 하버는 규칙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관리의 기준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4일차에는 Michael Hashemi 와 Massimo Bucci가 GloBE 규칙의 보고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GloBE 정보 반납의 주요 내용 및 절차 QDMTT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 보고서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의가 종료된 이후 폐회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양 국가가 활발한 사전 회의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측의 수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이는 현지에서 참가자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BEPS 실무 설계에 참여한 강사진과 한국에서 실무의 경험이 있는 강사진을 투입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밀접하고 실무에 응용 가능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질의 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정해진 Q&A 시간 외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강사진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