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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워크숍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 1 -
 
 
1.
개요
□ 일    시 : ’24. 5.28(화) ~ 30(목), 3일간 
 ㅇ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식 : 5.28(화) 14:00-20:00
 ㅇ OECD 경쟁워크숍(경쟁주창) : 5.29(수) ~ 30(목), 2일간
□ 회의형식 : 대면 워크숍 
 ㅇ 개최장소 : 코트야드서울보타닉파크 호텔 (서울 강서구 소재)
□ 주    제 : 경쟁주창 (Competition Advocacy)
□ 참 석 자 
ㅇ 기념식 (80명)
  - (해외참석자) OECD 및 회원국(미국, 일본) 고위관계자와 말련, 
인니, 인도, 베트남 등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공무원 등*
    * 요시키 타케우치 OECD 사무차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 의장,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 몽골 경쟁소비자청장, 말련 경쟁위 사무처장, 일본 공취위 경쟁
국장 등
  - (국내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 학계 인사, 전직 경쟁본부 본부장·부
본부장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신현윤 공정거래연합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
ㅇ 경쟁워크숍 (30명)
  - (발표자) OECD 및 선진 경쟁당국(영국(온라인), 한국, 홍콩 등) 
비·회원국 전문가
  - (참가자)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공정위 해외연수생 등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결과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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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정책본부 20주년 기념행사
‘24. 5월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워크숍
 
□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개회식
ㅇ (개회사) 김호태 경쟁본부장
ㅇ (축사)  
   - 요시키 타케우치 OECD 사무차장 
   - 조홍선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식 
ㅇ (축하영상) 
  - 페루 경쟁당국 알베르토 빌라누에바 에스라바 위원장
  - 헝가리 경쟁당국 싸바 발라즈 리고 위원장
  - 필리핀 경쟁당국 마이클 아귀날도 의장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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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발표) 
  -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사무처장 이스칸다르 이스마엘
  - 베트남 경쟁당국 과장 응우엔 안 
 
□ 기념 워크숍 주요내용
ㅇ (기조연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의 역사와 발전
  - 경쟁주창(Advocacy)의 중요성
  -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적 환경 마련의 중요성
  - 이해당사자 간 유연한 소통을 통한 경쟁주창 정책보완 필요 등
 
ㅇ (패널토의) 아·태 경쟁당국 고위관계자
  - 이스칸다르 이스마엘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사무처장
   · 규제 격차, 시장구조 다양성, 경쟁에 대한 인식부족 등 문제 파악
   · 정부·기관·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 주요 매체 및 소셜미디어(링크드인 등) 활용 전략
   · 경쟁영향평가 도입, 해외 경쟁법 전문가 고용 등 국제협력 강화 등
  - 쿠미코 타나카 일본 공취위 국장
   · 법 집행과 경쟁주창 활동의 중요성 설명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시장분석 및 반경쟁 관행 지적
   · 온라인 뉴스 콘텐츠 시장 등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권고안 제시
   · 중소기업 비용상승 문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정책추진 등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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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경쟁영향평가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노력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 경쟁정책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티모시 커 홍콩경쟁당국 국제협력국장
   · 입법자·고위공무원·실무공무원 등과의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 홍콩의 경쟁영향평가 수행 방식
   · 그간 홍콩의 경쟁주창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등
  - 타우픽 아리얀토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부국장
   · 경쟁 체크리스트 도입 및 중앙·지방정부 대상 설득 노력
   · 경쟁법과 경제학에 중점을 둔 학술저널 개발, 대학 표준과목 도입 등 
   · 미디어와의 협력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행사 진행 등 
 
ㅇ (기념연설)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 (전 美FTC 위원장) 
   - 규제기관, 입법자, 대중 등 다양한 청중에게 맞춤형 메시지 전달 필요
   - 경쟁당국과 정부관계자 상호 간 대화의 필요성 강조
   - 시장연구, 사례연구 등을 통한 산업·경제에 대한 전문지식 축적 필요
   - Advocacy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고 신중한 전략수립 
필요 등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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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경쟁워크숍(경쟁주창) 주요 내용
‘24. 5월 OECD 경쟁정책워크숍 「경쟁주창 (Competition Advocacy)」
 
□ 경쟁평가 개관 및 OECD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소개  
(오리 슈와츠 OECD 경쟁과 과장)
ㅇ OECD 경쟁과 과장 Ori Schwartz는 경쟁평가의 기본이론과 
OECD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Competition Assessment Toolket에 
대해 강의를 진행함.
  - 규제(Regulation)의 학술적 의미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경쟁평가 기본사항 (평가범위, 시기, 시행주체 등)
  - OECD 경쟁평가 Toolkit*의 적용단계 및 단계별 적용방안
  * OECD에서 개발한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은 원리(Principle), 지침(Guidance), 
운영매뉴얼(Operation Manual)등 3개 책자로 구성됨.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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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관련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 
(구성림 OECD A4 전문관 *공정위 파견)
ㅇ 한국 공정위에 파견된 OECD A4 전문관인 구성림 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워크숍 참가 아태지역 공무원에게 강의함.
  - 경쟁평가의 정의 및 규제의 장단점 설명
  - OECD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주요 평가항목 및 
세부 사례(예시)
  - 인도네시아, 싱가폴, 한국 등 Toolkit 활용사례 소개
  - 한국(공정위)의 경쟁평가절차 소개 등
 
□ 시장분석의 모범사례 (오리 슈와츠 OECD 경쟁과 과장)
ㅇ 오리 슈와츠 OECD 경쟁과 과장은 시장분석의 모범사례에 대해서 
강의함.
  - 시장분석 개념 및 학술적 정의(ICN Handbook)과 유용성
  - 시장분석이 필요한 시기
  - 시장분석의 절차와 절차별 정보 수집, 처리 방법 등 방법론
  - 분석적 방법론(시장구조화, 가격분석, 수요공급분석, 규제평가)
  - 관련 OECD 연구 및 프로젝트 진행현황 소개
 
□ 영국 경쟁당국 관련 제도 소개와 사례발표 (폴 반즈 영국 경쟁
당국 경쟁주창과 과장, 알렉산더 호드넷 주임행정관)
ㅇ 폴 반즈 영국 경쟁당국 경쟁주창과 과장은 시장분석이 경쟁주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의함.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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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영국 경쟁당국에서 시행한 주요 시장분석(전기차충전시장, 
감사시장, 온라인플랫폼 시장, 건축업 등)에 대해서 설명
  - 영국 경쟁당국(CMA)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장분석방법(SMARTer)*에 
대해서 설명
    * SMARTer(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ce, Timeboud)
  - 또한 CMA에서 시행한 영국 ‘전기차 충전시장’에 대한 시장분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도 의견 개진
ㅇ 알렉산더 호드넷 주임행정관은 규제효과(Regulatory Impact) 및 
경쟁영향(Competition Impact) 평가에 대해서 강의함
  - 영국 경쟁당국(CMA)에서 발간한 경쟁영향평가 가이드라인(CIA 
Guidelines)에서 대해서 설명
  - CIA 가이드라인은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고려해야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
  - 또한 관련 지침은 지속적으로 보완·수정되고 있음을 강조함
 
□ 한국의 경쟁주창 정책(김동연 경쟁본부 부본부장)
ㅇ 경쟁정책본부 김동연 부본부장은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쟁
주창 정책에 대해서 강의함.
  - 경쟁주창은 시장분석, 규제개선, 경쟁평가, 주창활등으로 구성
  - 한국에서는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서 관련업무 담당
  - 최근 10년간 공정위는 렌트카 시장, 자동차부품, 이동통신산업, 
천연가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함 
  - 이를 통해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함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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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쟁문화 선도 (티모시 커 홍콩경쟁당국 국협과장)
ㅇ 티모시 커 홍콩경쟁당국 국제협력과장은 공정한 경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참가들에게 소개함
  - 카르텔에 대한 문화와 대중의 태도
  -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대중의 태도 등에 대해 설명
  - 산업 전반에서 경쟁법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 경쟁법과 홍콩경쟁당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
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내용과 성과를 공유
 
□ 외부 이해관계자집단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련 평가 
(알레산드라 OECD A4 담당관)
ㅇ OECD 경쟁과 A4 담당관 Alessandra Tonazzi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함.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의 주요 내용과 대상 
  - 경쟁당국 등 정부기관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 구축을 위해 
투명성, 신뢰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의사
소통 과정이 필요함.
  - 영국 경쟁당국(CMA)은 영국 경쟁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경쟁법·정책에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는 산업계, 정부와 입법
기관 및 일반 대중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강조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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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경쟁문화 정착: 인도네시아 (리아사리 인니 경쟁당국)
ㅇ 리아사리 수나료 인니 경쟁당국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니 경쟁문화 정착 관련 정책에 대해 참가자에게 발표
  - 인니 경쟁당국은 경쟁주창을 위해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 등에 
관련 정책을 이해시키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
  - 특히, 산업계의 경쟁법 이행프로그램(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과정을 5단계로 설정하여 시행
 
□ 건전한 경쟁문화 정착: 파키스탄 (암브린 파키스탄 경쟁당국)
ㅇ 암브린 압바시 파키스탄 경쟁당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
  - 파키스탄 경쟁당국은 경쟁주창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경쟁주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외 관련 회의, 공
개청문회, 자문그룹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신문·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과 관련 간행물 발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모범사례 (이스칸다르 MyCC 사무처장)
ㅇ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이스칸다르 사무처장은 최근 실시한 시장
분석 사례에 대해 소개함
  - 말레이시아 식품시장에 대한 시장분석과 관련 구조개선방안
  - 서비스 분야 시장, 교통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사례 등 소개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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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워크숍 참석자 명단
 
Mr.
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
Mr.
Hong-Sun
Cho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Mr.
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
의장
Mr.
William
Kovacic
조지워싱턴대
교수
Mr.
RyunJoo 
LEE
OECD 한국센터
소장
Mr.
Dong Il
Nam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Ms.
Kumiko 
Tanaka
일본 공정위
부국장
Mr.
Ori
Schwartz
OECD
과장
Ms.
Songrim
Koo
OECD
전문관
Ms.
Alessandra
Tonazzi
OECD
전문관
 
안영호
전임 본부장
 
 
유재운
전임 본부장
 
 
신동권
전임 본부장
 
 
이경만
전임 본부장
 
 
홍대원
전임 본부장
 
 
윤수현
전임 본부장
 
 
배영수
전임 본부장
 
 
송정원
전임 본부장
 
 
김성환
전임 부본부장
 
 
이숭규
전임 부본부장
 
 
김형수
전임 부본부장
 
 
정희은
전임 부본부장
 
 
배현정
전임 부본부장
 
 
류용래
전임 부본부장
 
 
황윤환
전임 부본부장
 
 
송명헌
전임 부본부장
 
 
신현윤
공정거래연합회
회장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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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경
공정거래연합회
사무국장
 
 
유규형
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정인석
학회+자문단
한국외대 교수
 
 
김윤정
학회+자문단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환
학회+자문단
서울시립대 교수
 
 
홍대식
학회+자문단
서강대 교수
 
 
양충식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
 
 
정성혁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 조사관
 
이우찬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 조사관
 
박용택 
약관특수거래과
약관특수거래과 사무관
 
이동규
법무법인
고문
 
 
채규하
법무법인
고문
 
 
이지은
엠렉스
기자
 
 
한은석
공정거래조정원
팀장
 
 
김정렬
공정거래조정원
경쟁영향평가팀장
 
이용우
공정거래조정원
경쟁영향평가팀 연구원
 
천세이
공정거래조정원
경쟁영향평가팀 연구원
 
강이랑
공정거래조정원
경쟁영향평가팀 연구원
 
최현정
공정거래조정원
경쟁영향평가팀 연구원
 
양대우
OECD 한국센터
선임연구원
 
 
유금희
OECD 한국센터
선임행정원
 
 
김범수
OECD 한국센터
연구원
 
 
강영임
OECD 한국센터
연구원
 
 
김지연
OECD 한국센터
행정원
 
 
이정아
OECD 한국센터
선임연구원
 
Mr.
Wen Hung
Lin
Chinese Taipei
Section Chief
Mr.
Timothy
Ker
Hong Kong
Director
Mr.
Taufik Ariyanto
Arsyad
Indonesia
Deputy Director
Mrs.
Liasari
Sunaryo
Indonesia
Investigator
Mr.
Muhammad
Suprio Pratomo
Indonesia
Investigator
Mr.
Bilguun
Boldbaatar
Mongolia
Director General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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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Mr.
Muhammad Agus
Rachmadi
Indonesia
Staff
Ms.
Ambreen
Abbasi
Pakistan
Director General
Mr.
SONGKHEANG
MENG
Cambodia
Director
Mr.
Iskandar
Bin Ismail
Malaysia
CEO
Mrs.
Mumtaz Zarifah
Binti Mustaffa
Malaysia
Official
Mrs.
Phuong Anh
Nguyen
Vietnam
Official
Mr.
Shiv Ram
Bairwa
India
Director
Mr.
PONGKUN
SUPAVITA
Thailand
Official
Ms
CHORCHAT 
NGAMPLEUM
Thailand
공정위 초청인턴
Ms.
PANCHAROSE
PANTHONG
Thailand
공정위 초청인턴
Ms.
SOONTONBURA
AROONROJ
Thailand
공정위 초청인턴
Ms.
SLAVICA 
TOSIC
Serbia
공정위 초청인턴
Ms.
DEVI
MATONDANG
Indonesia
공정위 초청인턴
Mr.
Yusuke
Takahavu
JFTC
옵저버
Mr.
Yoshihiro
Fuunatsu
JFTC
옵저버
Mr.
HO TAE
KIM
경쟁본부
본부장
Mr.
DONGYEON
KIM
경쟁본부
부본부장
Mr.
DONG HYUN
LIM
경쟁본부
책임연구원
Ms.
AEJIN (Michelle)
AHN
경쟁본부
책임연구원
Ms.
SOOKYUNG(Robin)
YANG
경쟁본부
행정원
Ms.
SongJung
Kim
경쟁본부
보조요원
Ms.
YoonSeo
Choi
경쟁본부
보조요원(청년인턴)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KTC-OECD-ADB-UNDESA 조세조약협상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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