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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4. 4월 경쟁정책워크숍(베트남 현지 개최)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 1 -
 
 
1.
개요
□ 일    시 : ’24. 4. 9(화) ~ 11(목), 3일간 
□ 회의형식 : 대면 워크숍 (베트남 하노이 현지 개최)
□ 주    제 : 신규 직원을 위한 경쟁법 집행 (Competition 
Enforcement for New Staff)
□ 참 석 자 (총 55명)
ㅇ 전문가 : OECD, 미국, 호주, 한국, 일본, 홍콩 등 비·회원국 전문가 
ㅇ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베트남 경쟁당국 공무원 등
ㅇ 경쟁본부 : 김호태(본부장), 김동연(부본부장), 임동현(책임연구원)
안애진(책임연구원), 양수경(행정원)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OECD 경쟁워크숍 결과 보고
'24. 4월 OECD 경쟁정책워크숍 「신규 직원을 위한 경쟁법 집행」 베트남 하노이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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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 내용
 
□ 경쟁정책 개관 및 집행 (알레산드라 OECD A4 담당관)
ㅇ OECD 경쟁과 A4 담당관 Alessandra Tonazzi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함.
  - 경쟁정책의 개관과 시행목적
  - 경쟁법 약사
  - 경쟁정책의 목표
  - 다른 공공정책 목표와의 관계
 
□ 카르텔 법집행의 기본 (매들린 호주경쟁당국 과장)
ㅇ 호주 경쟁당국(ACCC) 경쟁과장인 Madeleine Karipidi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워크숍 참가 아태지역 공무원에게 강의함.
  - 카르텔에 대한 개요과 주요 쟁점
  - 호주 경쟁법에 명시된 카르텔 행위와 종류
  - 카르텔 조사방법 및 행정기관 간 역할
  - 카르텔 참여기업에 대한 범법행위 증거 수집 등
 
□ 카르텔 사건 관련 실무요령 (알렉스 웡 홍콩경쟁당국 전문가)
ㅇ 홍콩경쟁당국 조사국 집행과 부과장인 Alex Wong은 카르텔 
조사방법에 대한 실무집행요령과 관련 경험 등을 강의
  - Dawn Raid (기습조사)에 관한 실무집행요령
  - 관련 문서 및 자료 요구방법, 실무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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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텔 조사 시 담당자 인터뷰 방법(구두진술 확보) 및 절차
  - Leniency/Cooperation (자진신고감면제도)에 관한 설명
  - 최근 홍콩 내 Cartel 사건(에어컨 회사, 부동산 중개업체 등)  
사례조사 및 발표 
 
□ 한국의 카르텔 적발 사례 (김동연 경쟁본부 부본부장)
ㅇ 경쟁정책본부 김동연 부본부장은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에 관련 
주요 내용과 최근 사례를 강의함.
  - 가격담합, 시장배분, 입찰담합 등 담합행위와 제재방법
  - 담합행위 관련 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통보 등 집행방법
  - 아이스크림 제조판매회사의 담합행위 적발과 조치 사례
  - 그 밖의 주요 적발사례(백신 조달입찰, 닭고기 업체 등) 발표
 
□ 시장지배력지위남용 관련 기본 (알레산드라 OECD A4 담당관)
ㅇ OECD 경쟁과 A4 담당관 Alessandra Tonazzi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일차 강의를 진행함.
  - 시장지배력에 관한 경제학적, 법률적 분석과 개요
  -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의 필요성, 적용 원칙과 평가방법
  - 시장지배와 관련한 용어정의, 이론적 평가방법과 실무적 평가
  - 남용행위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남용행위 종류 등
  - 시장지배력남용행위가 자유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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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주요 사례 (매들린 호주경쟁당국 과장)
ㅇ 호주 경쟁당국(ACCC) 경쟁과장인 Madeleine Karipidis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워크숍 2일차 강의를 진행함.
  - 시장지배력남용행위 관련 정의와 주요 내용 
  - 관련 범법행위에 관한 증거수집 계획, 초기조사의 정보수집방법
  - 조사대상기업 관계자 면담시 주요 내용과 방법
  - 구체적 조사단계, 단계별 수집 정보와 요구사항
  -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 등 주요 분석평가
 
□ 기업결합 관련 주요 쟁점 (아담 멘델 미FTC 변호사, 
코헤이 하세가와 일본경쟁당국 기업결합과 계장)
ㅇ 미 FTC 소속 아담 멘델 변호사와 일본 경쟁당국 코헤이 하세가와 
계장은 기업결합에 관한 기본이론과 사례에 대해 강의함.
  - 기업결합심사 절차와 심사과정에 대한 설명
  -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관련 정보요청 및 수집 절차
  - 초기조사방법과 절차, 기업결합심사 단계별 처리절차 등
  - 시장획정의 필요성, 효과분석 및 처리절차 등
  - 미국 FTC/DOJ 2023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소개
  - 일본의 주요 기업결합사례 분석 및 발표(제분회사 지분취득 등)
 
□ 아태지역 개도국 최근 사례 발표 (태국 경쟁당국)
ㅇ 태국 음식배달업체 관련 경쟁법 위반사례 조사와 조치사항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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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금번 워크숍은 베트남 경쟁당국(VCC)와 공동 개최형식으로 하노이에서 
진행하였고 10월 인도네시아 현지 개최 워크숍도 공동 개최형식
으로 진행 예정.
□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쟁법 집행에 관한 기본 이론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경쟁당국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일부 참가자는 5년 이상 경력의 중·상위직 공무원 참가자가 
포함되어 ‘워크숍 개최 의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라는 의견도 
있었음.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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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참석자 명단
 
Ms.
Alessandra
Tonazzi
OECD
A4 전문관
Ms.
Madeleine
Karipidis
ACCC
과장
Mr.
Chi Kin Alex
Wong
홍콩 경쟁당국
조사관
Mr.
Kohei
Hasegawa
일본 공정위
조사관
Mr.
Adam
Mendel
미국 공정위
변호사
Mr.
Dongyeon
Kim
경쟁본부
부본부장
 
 
강사 6명
Mr.
Desmond Lee
Edward
브루나이
변호사
Mr.
Nirot
Kin
캄보디아
조사관
Mr.
Mark
Jiang
대만
조사관
Ms.
Lu
Zhuang
중국
조사관
Mr.
Mohammed
Hussain
피지
경제분석관
Mrs.
Shigufah
Shainaaz
피지
변호사
Ms.
LILIS ROMA ULI
DOLOK SARIBU
인도네시아
조사관
Mr.
SYFONG
SOUMONTHA
라오스
부과장
Mr.
Bounphama
Vongkhamzao
라오스
조사관
Ms.
Phonesavanh
Keovilay
라오스
조사관
Ms.
Bhavani
Vadivelu
말레이시아
법률자문관
Ms.
Jia Ying
Chew
말레이시아
연구원
Ms.
Nyamjargal
Dashpuntsag
몽골
조사관
Mr.
Mohammad Salman
Zafar
파키스탄
과장
Ms.
Nicky Jonna
Pitallano
필리핀
변호사
Ms.
Nicole
Mabanag
필리핀
변호사
Mr.
Mac Norhen
Bornales
필리핀
변호사
Mr.
Glen Carlo
Villanueva
필리핀
변호사
Mr.
Jumel
Capurcos
필리핀
변호사
Mr.
Seow How
Chua
싱가폴
주임자문관
Ms.
Palida
Puangsuk
태국
조사관
(‘24. 4월 베트남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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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Ms.
Sirapat
SIRIPARP
태국
변호사
Mr.
Niti
Kunlacharnpises
태국
조사관
Mrs.
Thi Thu Hang
Tran
베트남
조사관
Mrs.
.
Giap
베트남
조사관
Ms.
Hai Le
Phan
베트남
조사관
Mr
Tran Thanh 
Bui
베트남
조사관
Mr
Minh Tien
Trinh
베트남
조사관
Mr
Thai Anh
Le
베트남
조사관
Ms.
Minh Ngan
Tran
베트남
조사관
Ms.
Hong Lam
Dao
베트남
조사관
Ms.
Phuong Anh
Nguyen
베트남
조사관
Mr.
Viet Manh
Ngo
베트남
조사관
Mr.
Quoc Vien
Bach
베트남
조사관
Ms.
Phuong Tra My
Nguyen
베트남
조사관
Ms.
Ngoc Thanh 
Nguyen
베트남
조사관
Ms.
Thu Phuong
Ngo
베트남
조사관
Ms.
Phuong Khanh
Tran
베트남
조사관
Ms.
Phuong Ngoc
Pham
베트남
조사관
Ms.
Thao Nguyen
Nguyen
베트남
조사관
Ms.
Duc Giang
Bui
베트남
조사관
Mr.
Quang Khanh
Tieu
베트남
조사관
Mr.
Tuan Dung
Dao
베트남
조사관
Mr. 
Minh Viet
Doan
베트남
조사관
Ms.
Thi Thuy Nga
Pham
베트남
조사관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23.11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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