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OECD,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공동으로 '23.7.4.(화)-7.6.(목) 3일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조세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OECD 세무행정 데이터베이스(International Survey on Revenue Administration : ISORA)를 주제로 하였으며 하이브리드(Zoom을 통한 온라인 워크숍 동시 개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첫 대면 워크숍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OECD 비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비롯한 18개국의 조세 공무원 40명이 참가자로 참여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OECD의 Oliver Petzold와 Vegard Holmedahl 고문이, 아시아개발은행의 Daisuke Miura 전문가, Annette Chooi 고문, Saturnina Balaguer 조정관이 참여했습니다.

첫째날에는 OECD의 Vegard Holmedahl가 ISORA 데이터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와 연혁을 설명했습니다. ISORA는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135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나, 2022 ISORA는 참가 기관 수가 165개국으로 증가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행정위원회와 협업 기관의 공무원 및 ADB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이 설문을 작성하고, 정의를 규정하며 지침을 작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SORA의 장점으로 CIAT, IMF, IOTA, OECD, ADB의 5개 기관 및 그들의 회원국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국가 및 기간 관 비교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각국의 조세 행정에 효율적인 제도 수립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024년에 공개될 2023 ISORA에 대해 소개하고 이번 워크숍에서 어떤 방식으로 ISORA에 접근할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의 Daisuke Miura가 ISROA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18년도에 가입했으며 ISORA를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발간물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무 행정 비교 분석>을 발간하고 있으며, ISORA에서 얻은 데이터와 정보들로 자세한 비교 분석을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발간물은 2014년에 첫번째 판을 발간하였으며, 조세기관의 환경, 세수 추계 현황과 성과를 관찰하고 모범 제도의 현황과 현재 정책 트렌드, 성과 관리 지표와 방법 등을 강조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Annette Chooi가 ISORA의 포털인 RA-FIT (https://data.rafit.org/)를 소개하고 그 활용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강사진들은 포털의 구조를 설명하고 국가별, 주제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로 테이블을 구성하여 엑셀 파일의 형태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행사 2일차 및 3일차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해당 포털을 이용하여 실제로 ISROA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이 설정한 주제를 분석해보고, ISORA 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ISORA 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도입 현황 및 주요 기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일차에 말레이시아의 발표자인 Khif Faiz Mohamad는 ISORA를 활용해 새로운 세원에 대한 자세한 조사 수행, 세금 및 비과세 데이터 및 정보 검토, 식별 및 수집과 비교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준비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3일차에는 몰디브가 자신의 국가에서 ISORA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몰디브의 경우 ISORA 참여 이전 국세청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SORA 적용 이후 ISORA 설문 항목 작성을 위해 월마다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각 부서의 성과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ORA를 활용하여 실행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적인 성과 지표들을 파악한 후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설정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몰디브는 ISORA 활용이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운영 및 관리 강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성과 운영 및 데이터 시스템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강사진들에게 열성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토론 및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 및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팀마다 한 명의 강사가 배치되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ISORA의 개념 및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활용해보는 과정을 거쳐 지식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자국에서의 활용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