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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필리핀 경쟁당국 업무협의 및 피드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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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 필리핀 경쟁당국(PCC) 업무협의 출장결과보고
 
('22.12.14., 경쟁정책본부)
1.
개요
□ 출장기간 : ’22.12. 6(화) ~ 8(목), 2박 3일간 
□ 출장지 : 필리핀(마닐라)
 ㅇ 방문기관 : 필리핀 경쟁당국 (Philippine Competitio Commission)
 ㅇ 주요면담자 
   - Ms. Ma. Liana R. Oliveros 필리핀 경쟁위원장 비서실장
   - Mr. Jenson Q. De La Torre 경영행정실장
   - Ms. Inah Geneve R. Tolentino 대외지식경영담당관
   - Ms. Antonia Lynnely L. Baustista 인사교육담당관
   - Ms. Aileen Mae R. San Jose 국제협력과장
   - Ms. Denise A. Valdez 국제협력과 변호사
   - 기존 워크숍 참가자 등
□ 출장자 : 송정원 본부장, 임동현 책임연구원, 안애진 선임연구원, 
양수경 행정원 등 4명
 
2.
주요 활동
 
□ 필리핀 경쟁위원회 방문 및 피드백 회의
ㅇ 일시 : ‘22.12. 7(수) 15:00 ~ 17:00
ㅇ 장소 : 필리핀 경쟁위원회(퀘존시티) 본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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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내용
ㅇ 송정원 경쟁본부장은 그간 OECD/KPC에서 진행한 경쟁워크숍의 
성과와 의의를 간략히 소개 (경쟁본부 홍보동영상 상영)
  - 금번 워크숍 참가자 및 경쟁당국 수요 조사를 위한 피드백 
출장에 소개하고 이전 태국 경쟁당국 방문과 대면회의 성과에 
관해 설명
  - 또한 아태지역 경쟁당국의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ㅇ 필리핀 경쟁당국(PCC) 측은 경쟁본부 측의 필리핀 방문을 환영
하고, 그간 KPC에서 진행한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필리핀 경쟁법, 
정책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향후 PCC 내부 역량
개발프로그램에도 협력하여 줄것을 요청
  - 현재, PCC는 OECD 뿐만 아니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USFTC),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및 홍콩 경쟁당국, 호주 경쟁당국과도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필리핀은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공동
의장국으로 역임하고 있어 국제협력사업에 많은 관심
ㅇ 필리핀 경쟁당국은 우리 측의 피드백 회의 요청을 받고 기존 
참가자 위주로 내부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
  - 필리핀 경쟁당국 참가자들은 OECD/KPC 워크숍 뿐만 아니라 
OECD 파리본부에서 개최된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한정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참가자를 파견
  -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워크숍 보다는 
전세계 전문가, 공무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대면회의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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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21. 4월에 개최된 Digital Platform Market 워크숍은 매우 
시의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됨.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거래
(E-commerce) 등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관련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던 것으로 평가
ㅇ 우리 측은 참가자, 강사들 간의 교류가 부족할 수 밖에는 비대면 
회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Q&A 세션과 시간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
  - 또한 경쟁본부장은 ‘23.10월 대면 워크숍을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필리핀 경쟁당국 공동 개최 가능 여부를 회신 요청
  - 9월 판사세미나에도 필리핀 대법원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
ㅇ 필리핀 경쟁당국 위원장이 공석(버나비 상임위원 대행)이며, ‘23. 1월경, 
경쟁위원장이 신규 부임하고 상임위원단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신임 위원장이 업무를 개시하는 2월 이후에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다만, 향후 OECD/KPC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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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세미나 참여 문제는 필리핀 대법원 소속 법무연수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며, 추후 담당판사 또는 직원의 연락처를 
공유하겠다고 전함
ㅇ 판사세미나는 경쟁법 담당 판사들의 경쟁법과 경제이론 등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최근 경쟁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
 
□ 시사점 및 향후 계획
ㅇ 필리핀 경쟁당국은 2016년에 독립한 신생경쟁당국으로 경쟁법 
개정 및 정책 선진화에 많은 노력을 하는 등 경쟁 분야 중심 
국가로 발전하고 있음
  - 아태지역 내 경쟁당국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쟁법 집행에 내실화와 OECD, ICN 등 국제
기구와 해외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사업도 강화하고 있음
  - 다자간 OECD 경쟁정책워크숍 뿐만 아니라 양자협력사업 등 
1:1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에도 많은 관심
ㅇ 특히, 한국의 경쟁정책 집행 경험과 성공 사례를 전수받고자 하여 

향후 이를 공유하는 양자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 

 

[개최결과] 비대면 OECD 국제조세 세미나 (3월) 제6차 아태지역 가족정책전문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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