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본부는 OECD와 '21.10.5-7, 3일간 OECD 비회원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 OECD 국제조세 세미나(주제: 조세조약 협상)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조세조약은 조세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국경 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국제 투자를 장려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시 탈세에 대처하기 위한 조세 행정 당국 간의 협력 강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본 세미나는 '조세조약 협상 준비'를 주제로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이슈인 조세조약의 적용 및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의 적용 방법 및 협상 진행 과정에서 조약 해석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과 협상이 요구되는 세 가지 조항(고정사업장, 로열티, 연금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Mr. Nestor Venegas(OECD), Mr. Edward Barret(OECD), Mr. Andrew Dawson(OECD), Mr. Aart Roelofsen(네덜란드), Ms. Stephanie Smith(캐나다), Mr. Carlos Protto(아르헨티나), Ms. Patricia Brown(UN), Ms. Irving Ojeda(UN)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아·태지역 국가 세무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